입주가 크게 늦어지거나 분양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의 해약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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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이런 경우라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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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2먼저 알아두면 좋은 말
- 건축물분양법오피스텔, 상가 같은 건축물의 분양 절차를 정한 법입니다. 사용승인 전에 분양하는 건축물 중 분양하는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 30실 이상인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에 적용됩니다. 주택과 지식산업센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해약 조항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분양계약서에 적어둔 부분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시정명령분양 광고가 신고 내용과 다를 때 시장·군수·구청장이 분양사업자에게 바로잡으라고 내리는 처분입니다.
- 신탁사분양대금을 관리하는 회사입니다. 오피스텔·상가를 착공 직후 분양하려면 신탁계약이나 분양보증을 갖춰야 합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3문제가 드러나는 순간
- 입주 예정일이 지났는데 입주 날짜 안내가 없을 때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분양사업자 시정명령이 공표될 때
- 시정명령을 받은 분양사업자에게서 공표 내용을 통지받을 때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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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해제 사유는 건물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아파트
- 분양계약서에 입주예정일, 지체상금, 해약조건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 입주 지연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의 해약조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상가·생활숙박시설
-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을 받거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분양받은 사람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 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광고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5내 계약을 확인하는 방법
- 분양계약서에서 해약 조항과 입주예정일 찾기
-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분양사업자 시정명령 공표 여부 확인하기
- 확인이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처분 내역 청구하기
- 계약서의 매도인이 시행사인지 신탁사인지 확인하기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6결과가 달라지는 판단 기준
- 해제 사유가 무엇인지
- 계약서 해약 조항의 정확한 문구
- 처분이 취소되지 않고 유지되는지
- 매도인이 신탁사인지, 시행사인지
- 계약서에 용도가 적혀 있는지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진행하기
07제보 후 진행 과정
- 사전 제보사업장명, 계약 시기, 해제를 원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 계약서 검토해약 조항과 해제 사유를 대조합니다.
- 처분과 지연 확인처분 이력과 입주 지연 기간을 확인합니다.
- 사건 개설과 참여 신청같은 사업장 제보가 모이면 사건을 열고 참여 신청을 받습니다.
- 위임 계약 후 소송 진행계약 조건과 진행 일정은 참여 전에 안내합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08준비하면 좋은 자료
- 분양계약서 전체 (해약 조항과 매도인이 적힌 면)
- 입주 안내문 또는 입주예정일이 적힌 자료
- 분양 광고와 안내 자료
- 처분 공표나 통지문 (있는 경우)
-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내역, 중도금 대출 약정서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
09더 에이치 황해의 검토 방식
- 계약서 해제 조항 분석해제 사유와 계약서 문구를 한 줄씩 대조합니다.
- 처분과 지연 사실 확인처분이 유지되는지, 입주가 얼마나 늦어졌는지 확인합니다.
- 회수 구조 점검신탁 관계 등 매도인 구조를 살펴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봅니다.
출처: 더 에이치 황해 제보·사건 검토 절차 안내
10자주 묻는 질문
시정명령이 나왔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정명령을 내린 시·군·구청은 그 사실을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합니다. 찾기 어렵다면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만 받았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오피스텔·상가는 분양사업자가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해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실제 해제 가능 여부는 내 계약서 문구와 계약 시점을 대조해 검토합니다.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반환 범위는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미리 약속드릴 수 없습니다. 계약 조건과 매도인 구조를 확인한 뒤 회수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관련 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법령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