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사양 불일치 집단소송

원칙과 예외를 함께 봐야 해요.

ⓘ 국토교통부 하자판정기준은 설계도서와 다른 저급 자재로 시공한 경우를 '변경시공 하자'로 봅니다.

[자료를 보관하는 곳]: 지자체 — 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 열람 요청 가능

ⓘ 사양 차이는 단독 소송보다 하자소송의 감정 항목으로 넣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자료가 폐기되기 전에 열람해 두는 것이 중요해요.

1. 1

   분양·견본주택 공개

2. 2

   사용검사(자료 보관 시작)

3. 3

   사용검사일 + 2년(자료 보관 최소 기간)

4. 4

   하자담보책임기간(공사 종류별 · 최대 10년)

자료 열람을 권하는 구간 — 주택법 제54조

ⓘ 마감자재 목록표·견본주택 영상물은 지자체가 사용검사일부터 2년 이상 보관하고, 입주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해요.

같은 사양 차이라도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 사양 불일치만으로 세대당 금액을 받은 판결은 드물어, 하자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이에요.

같은 유형이라도 아래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부분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1. 01약속된 사양을 문서로 특정할 수 있는지
2. 02마감자재 목록표·영상물을 확보할 수 있는지
3. 03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있는지
4. 04단지 하자소송이 진행 중인지
5. 05사용검사 후 지난 기간

건설·부동산 분쟁을 오래 다뤄 온 경험으로, 서류 한 장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확인합니다.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하자기술센터 공개 실적 기준(2026.09 확인). 사건마다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적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