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소송 20년 경험에인공지능 기술을 더하다

소유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경제적 ·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소유자의 권리를 양도받아 대리로 진행합니다. 미제출 시 인지세 · 감정료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고, 제척기간 준수가 어려우며, 준공 전 하자를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소송비용은 법인이 대납하고 추후 판결원리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되므로, 실제로 소유자께서 지불하는 돈은 없습니다.

동의서를 내지 않으시면 세대 면적 비율만큼 공용부분 보수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준공 전 하자는 '처리되었다'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고 손해배상으로만 해결되므로 동의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했다면 새 소유자께서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판례상 하자담보추급권은 특약이 없으면 현재의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전 소유자가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척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새 소유자께서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접수해 주십시오. 하자인지 여부는 1차로 감정인이,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판단하므로 시공사 답변과 무관하게 하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수를 받으신 부분은 감정 시점에 하자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 가급적 현상 유지를 권해 드립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라면 보수 전 사진과 영수증을 갖춰 주시면 감정인에게 전달하여 주장하겠습니다.

관계 없습니다. 하자소송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하자 위치에 포스트잇 등을 붙여 두고 조사원에게 적극 진술해 주십시오. 미조사 시 사용검사 후 하자는 산정이 불가합니다. 평일 미조사 세대는 통상 주말에 추가조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