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이하 '법인')가 인공지능 하자기술센터(이하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정의)
"홈페이지"란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합니다.
"이용자"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를 말합니다.
"의뢰인"이란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인증 또는 정보 입력을 완료하고 법인에 사건을 위임하거나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자를 말합니다.
"서비스"란 법인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단지 하자소송 도입 문의, AI 하자 진단·손해액 산정, 진행 상황 조회, 소송 위임 계약 체결 등 법률 관련 모든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게시물"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ㆍ동영상 등의 정보 형태의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말합니다.
제 3 조 (약관의 명시와 설명 및 개정)
법인은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법인은 이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기에 앞서 소송 비용, 성공보수, 위임계약의 해지 및 환불 조건, 소송 위임 범위 등 중요한 내용을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결화면 또는 신청 절차 내에 명시하여 확인을 구합니다.
법인은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개정 시 시행일 7 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 일 전)부터 초기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4 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법인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파트 단지 하자소송 도입 문의 및 접수
AI 기반 하자 진단·손해액 산정·판례 분석 등 기술 서비스
소송 위임 계약의 체결 및 증빙 서류 접수
소송 진행 상황(공지사항, 사건번호 등) 안내 및 개별 조회 서비스
각종 법률 사건 정보 제공 및 기타 법인이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휴를 통해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제 5 조 (이용 신청 및 본인 확인)
이용자는 법인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성명, 연락처 등 필수 정보를 입력하거나 본인인증(휴대폰 인증 등) 절차를 거침으로써 서비스 이용 신청을 완료합니다.
법인은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추가적인 본인 확인 절차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도용한 경우, 소송 진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 6 조 (통지 및 정보 제공)
법인은 의뢰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의뢰인이 입력한 휴대폰 번호(알림톡/SMS)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 이용자에 대한 통지는 1 주일 이상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사건 진행 중 의뢰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 보호)
법인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합니다. 상세 내용은 별도로 게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 8 조 (법인의 의무)
법인은 법령과 이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법인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합니다.
제 9 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의 등록
타인의 정보 도용 및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서비스 이용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의 무단 변경, 복제, 배포
법인 또는 제 3 자의 지적재산권 침해 및 명예훼손 행위
제 10 조 (저작권 및 이용 제한)
홈페이지에 게시된 모든 서비스, 소스코드, 이미지, 법률 정보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에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법인의 사전 동의 없이 정보를 복사, 배포, 출판하거나 기타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이용자가 게시판 등에 올린 게시물(질문, 후기)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명예훼손 등의 위법소지가 있을 시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11 조 (손해배상 및 면책)
홈페이지에 게시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는 구체적인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의 정식 법률 자문 없이 게시물만을 신뢰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인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인은 천재지변, 정보통신설비의 보수 점검, 통신 두절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된 경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제 12 조 (분쟁의 해결)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용자와 법인은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며, 소송이 제기될 경우 관할 법원은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인공지능 하자기술센터)
법무법인 더 에이치 황해(이하 '법인')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 30 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및 보유 기간)
법인은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인공지능 하자기술센터의 단지 도입 문의·AI 하자 진단·하자소송 참여 접수 및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법적 근거
처리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4호 (계약 체결·이행)
단지 도입 문의·하자소송 참여 접수 및 본인 식별
단지명, 담당자 성함,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직책, 전자서명정보
도입 문의·소송 참여 철회 시 또는 서비스 제공 완료 시
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4호 (계약 체결·이행)
AI 하자 진단·하자소송 법률 서비스 제공 (단지 자료 분석, 서류 작성, 법원 제출, 판결금 정산)
필수: 단지명, 담당자 성함, 연락처, 계좌정보(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선택: 단지 주소, 하자 사진·도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자료 등 하자소송 증빙 서류
소송 종료 후 3년까지 (단,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존 필요 시 해당 기간까지)
보호법 제 15조 제1항 제2호 (법령상 의무 준수)
법령 의무 이행 (사건 기록 보존 및 분쟁 대응)
수집된 개인정보 일체 및 소송 수행 기록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제2조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법인은 처리 목적 달성, 소송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은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기술적 방법 등으로 삭제하며, 종이 문서는 분쇄하거나 소각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법인은 소송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 3 자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대한민국 법원 및 집행기관
소송 수행 및 법적 절차 이행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요 시)
소송 종료 및 법적 절차 완료 시까지
제4조 (개인정보 처리 업무의 위탁)
법인은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 및 위탁할 수 있습니다.
위탁받는 자
위탁 목적
위탁(제공)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온라인 결제대행업체, 본인인증 대행 업체, 전자계약 대행업체
이용자 본인확인, 전자 계약체결, 수임료 등의 결제대행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필요 시), 전자서명정보
소송 종료 및 법적 절차 완료 시까지
제5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법인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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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서면,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하실 수 있으며 법인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법인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 암호화 저장, 접근 권한 관리 및 최소화, 보안 프로그램 설치, 해킹 및 유출 방지 시스템 운영
물리적 조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캐비닛 등)에 보관하고 있으며, 사무실 출입 통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법인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고충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성명: 천상현 (변호사)
직책: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032-251-1000, theh1000@lfthe-h.com
제9조 (권익구제 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아래의 기관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